‘우리 부처는 없어지나요?’‘이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연초부터 관가와 100만 공직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따라 하루 아침에 관청과 공직자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무슨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귀동냥을 하기 위해 저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정부는 민관전문가로 짜인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9개 분야 경영진단팀이만든 정부조직개편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에 한창이다.이번에는 부처 통폐합을 포함한 하드웨어 손질과 함께 운영시스템·조직문화 개선의소프트웨어 혁신까지 해낸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지향이 목적”이라며 정부조직도 핵심역량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특히 민간인 영입과 인센티브제도입을 통한 경쟁시스템을 강조했다.이른바 정부조직 개편의 ‘윈-윈(win-win)’전략이다. 그는 개편방향과 관련,“지난 해 조직개편 때 무산된 분야가 우선 대상”이라고 꼽았다.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을 합친 기획예산처(가칭)의 신설,해양수산부의 존폐를 말한다.기획예산처의 통합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그러나 경제조정 기능의 부활,즉 부총리제의 도입 여부에 따라 내용은 크게 달라진다.경제정책과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금융감독위원회 3자 간에 어떻게 정립되느냐가 관건이다.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이에 연계된다.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다.정부의 ‘중앙조정 기능’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임이 물론이다.하지만 조직·평가·정보·국정홍보 기능까지 통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결국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간의 역할분담이 열쇠다. 지난 해 정치협상 때 폐지가 무산된 해양수산부의 존폐문제는 올해도 논란거리다.각종 인허가권의 지자체 이양과 해양경찰청의 독립여부가 변수다.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수산행정을 건설교통부나 농림부에 넘겨야 한다는주장도 있다. 다른 부처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金泰謙 기획예산위 행정개혁단장은 “조직개편의 밑그림은 없다”고 단언한다.그러나 산업기술 정책의 일원화를 겨냥한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간의 조직 및 기능재편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보건복지부·노동부는 복지사회와 실업대책을 위해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토지 수질 대기 해양의 환경오염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환경부의 기능강화도 눈여겨봐야 한다.자치제는 병무청·조달청 등 특별 행정기관의 통합과초중고교의 교육자치,경찰조직의 2원화 진행속도에 달려있다.朴先和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