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찰 日-경찰청·공안조사청서 담당

정치사찰 日-경찰청·공안조사청서 담당

입력 1999-01-07 00:00
수정 1999-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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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黃性淇특파원│일본에서 경찰청과 공안조사청이 촘촘한 지방조직을두고 정당별,주요 정치인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다.이들 기관이 수집한 정보는 내각법에 의해 설치된 총리부 내각조사실로 모아진다. 그러나 이들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다거나 정권유지에 악용되는 사례는 드물다.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체제 특성상 정보기관이 특정 정권에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다음 정권 때 정보조직의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다. 공안조사청의 경우 냉전시대 공산혁명세력이나 극우파의 사회혼란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파괴활동방지법에 따라 합법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공산당 등 일부 정당과 친북 성향의 일부 정치인에 대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은 비교적 활발하다.marry01@

1999-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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