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동·서·남·북으로 분열돼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우리 지역사람을 뽑아야 차별을 안 받는다”,“236236도 사람이 당선되면 큰일난다”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공공연하게 난무한다.

지역감정이 선거에 미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가로막는다는 사실이다.능력보다는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이로 인한 피해는 유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선동에 휩쓸려 이같은 악순환은 늘상 반복된다.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는 61년 이후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서울 등 대도시는 투표율이 50%를 밑돌았다.

정치판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선거 자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당연히 뿌리깊은 지역감정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지역주의의 뿌리는 깊고도 깊다.오늘날 문제가 되고있는 영·호남 대립은 3공화국 때 朴正熙 당시 대통령이 박빙의 승부 상황에서 金大中후보를 꺾기 위해 지역감정에 호소하면서 표면화됐다.그럼에도 87년의 ‘6·29선언’ 전까지만 해도 ‘민주 대 반민주’라는 또 다른 구도가두드러졌기 때문에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87년 대선을 기점으로 지역주의가 심화되면서 지역감정은 정책이나이념까지도 능가하는 판단기준으로 자리잡게 됐다.문제는 지역감정에 뿌리를 둔 지역할거주의가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역감정을 타파하려면 지역감정의 전제조건인 지역차별의식부터 타파해야한다.기업체,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공정한 인사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또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이 있어야 한다.

경실련 河勝彰정책실장(39)은 “지역감정을 볼모로 생존해온 정치인들을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치인들을 탓하기에 앞서 지역성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국민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MCA 시민사회개발부 李允熙간사(31)는 “지역감정의 뿌리가 워낙 깊어 쉽게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지역정서에 기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앞장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대 정외과 趙燦來교수(45)는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구조가 나쁘다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정치인이 문제”라면서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을 악용할 수 없도록 유권자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정외과 李信行교수(56)는 “지역감정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치집단이 정치적 자원을 창조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라면서 “정치집단마다 정체성(Agenda)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지역이 아닌 정책으로 유권자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세대 사회학과 宋復교수(61)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감정 해소를 외쳤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심화시켰다”면서 “지역감정을 없애려면 정치인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이 무색해지도록 지역정서에 무관심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가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기존의 정치틀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구도가 아닌 개혁­보수의 이념대결이라든가,정책내용 면에서의 대결구도 등으로 정치판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孫鳳淑공동대표(55)는 “전국단위로 하든,권역별 단위로하든,정당명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면서 “영·호남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정치인 선출방식을 바꾸면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정치인도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간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영·호남,충청권 등 권역별로 주민들이 함께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문가 진단-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정치외교학/정당명부제·중선거구제 도입 지역격차와 지역감정은 엄연하게 구분돼야 한다.지역격차는 일제 때 시작됐다.영남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영·호남의 격차가 벌어졌으며,이런 지역격차를 정치집단이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 지역감정이다.71년 대선에서 朴正熙 전 대통령이 당시 金大中후보를 누르기 위해 사용하면서 표면화됐다.

지역감정은 특히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때 심화됐으며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범국민적으로 확산됐다.다만 독재정권의 폭압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다.민주화투쟁에 따른 ‘6·29 선언’도 지역감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후의 정치판 구도도 지역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90년 3당합당은 지역감정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극명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金泳三 전 대통령이 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지역감정을 이용하면 득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지역감정을 타파하려면 먼저 정치구조부터 바꾸어야 한다.이 때문에 정당명부제의 도입은 필요하다.선거구를 중선거구 이상으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렇게 돼야만 전라도에서경상도 출신의원이 나올 수 있다.다만 당의 총수가 마음대로 명부제의 순번을 정하면 안된다.당내 민주화는 선결요건이다.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도 고려해 볼 수 있다.말하자면 도(道)를 없애고 일본처럼 현단위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의식의 문제도 고려돼야 하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있다.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바뀌면 의식개혁은 필수적으로 뒤따른다.좋은 제도로 바꿈으로써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권력구조 측면에서 내각제는 지역할거주의를 타파할 수 없다.3金이 사라지면 지역감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그러나 내각제를 실시하면 여전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세력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 들 것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