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난입’ 파장-여권 정면돌파 배경

‘국회 529호실 난입’ 파장-여권 정면돌파 배경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1999-01-05 00:00
수정 199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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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한나라당 국회 529호 강제 진입사건’ 관련자 전원의 사법처리를촉구하는 등 ‘정면 돌파’자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이같은 배경에는“더 이상 밀리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엄격한 수사를 촉구하고,각종 의제의 단독 처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4일 “음모한 자가 누구인지,지휘한 자가누구인지,행동한 자는 누구인지를 법의 이름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철저한수사를 거듭 역설했다.

자민련도 적극 동조하고 나섰다.

朴泰俊총재는 “국가정보기관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사무실에 불법 난입,기밀문서를 탈취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여권은 한나라당의 문서공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태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국회정보위 자료보관 열람실불법파괴 및 비밀문서 탈취사건 양당 대책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비밀문서 내용을 조작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이 전했다.

여권의 정면돌파 기조에는 한나라당 李會昌총재 및 야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민회의 鄭均桓 사무총장은 “대법관 출신인 李총재를 비롯,안기부장 출신인 金悳의원 등 법과 국가기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은 지킬 줄 알았다”면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더 이상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야당에 대한 불신’을 읽을 수 있다.

여권 단독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徐相穆의원 등 체포동의안 선별처리 등각종 의제를 강행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은 그러나 초강경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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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법안처리에 참여할 경우 한나라당의 행동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야당의 태도변화에 기대감을 피력했다.
1999-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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