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난 한햇동안 추진하기로 했던 업무의 상당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사업은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착오 등으로 아예 재검토해야 하는것으로 드러나 구태의연한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행자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19개 중앙행정부처에서 다루는 인·허가 등 61종의 민원사무에 대한 주민반응을 측정하여 11월 중으로 개별 통보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통보는커녕 계획자체가 연기된 상태다.조사방법을 당초의 우편조사에서 전화조사로 바꾼데다 한참 동안이나 걸려 재작성한 설문지마저 내용이부실하여 폐기됐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7월 교체한 공무원증을 4개월만에 다시 바꾸는 ‘갈 지(之)자 행정’을 벌였다. 과거의 공무원증이 권위주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공무원증의 디자인을 바꾸었으나,이번에는 앞뒷면의 기재내용 배치를 잘못해 금융사고가 잇따랐다.앞면에만 이름이 있고 뒷면에는 없어,금융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2명의 공무원증을 앞뒤로 한장씩 내도 구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4개월만에 공무원증을 두번이나 바꾸는 데 따라 예산은 물론 적지 않은행정력이 소모되게 된 것이다. 공직비리 감찰도 생색내기에 그쳤다.행자부는 범정부차원에서 중·하위직공직비리를 대대적으로 파헤치고 있던 지난해 10월27일 뒤늦게 중·하위직공직풍토를 개선시키겠다고 나섰다. 행자부는 당시 “1차로 11월 초부터 서울 경남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시·도에서 감찰활동을 한다”며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다른 기관과 달리 실적 공개는 기피했다. 행자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사업도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부분적으로라도 지난 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3일 시행시기를 2년 뒤로 늦추자는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따르지 못해 법적 공백상태를 불러왔다. 또 주민등록증의 위·변조와 분실여부를 지난해 12월1일부터 전화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으나,정작 시행은 23일에 가서야 시작되어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에 대해 세종로 정부 청사 주변에서는 정부가 한탕주의,보고위주,생색내기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치밀하게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朴賢甲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