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31일 밤 국회 529호실에 강제로 진입,문서를 열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많다. 한나라당 安澤秀 대변인은 “안기부가 불법으로 정치인 사찰을 해 왔다는증거를 확보하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반면 국민회의는 이를 ‘국회 정보위 자료 열람실 난입사건’으로 규정한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이며,국가기밀을 탈취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주장을 빌리지않고,한나라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529호실 강제 진입’은 설득력이 약하다.여야간에 이미 문제의 사무실에 보관된 문서를 열람하기로 하는 등 3개항의 합의를 한 상황이었다.여야정보위원과 3당 수석부총무가 입회하고,비밀문건과 개인사물은 복사하지 않으며,일반문건만 복사하고,여야 합의로 언론에 공개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개인사물을 복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했다.협상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어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진입과정에서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행위를 방해한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의원보좌관과 사무처 직원들을 동원,언론의 정당한 취재 행위를 물리력으로 봉쇄한 행위는 지탄받아야 할 대목이다.수건으로 지문을 닦아 내는 등 증거인멸을 한 것도 마찬가지다.한나라당은 결국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과거에도 야당이 의사당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사례는 있었다.하지만 86년여당 단독의 예산안 기습처리등과 같은 ‘긴박한’ 순간에 최후의 저지수단으로 활용됐다.아무런 상황이 전개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의구심을 풀어야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아무리 좋은 명분도 그 수단이 폭력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하면 빛이 바래기마련이다.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다룰땐 더더욱 신중해야한다.한나라당의 529호실 강제 진입을 ‘힘없는 야당의 불가항력적인 행동’으로 봐주기에는 유감이 많다.yunbin@
1999-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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