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자체 재정순위에 반발

전북,지자체 재정순위에 반발

입력 1998-12-31 00:00
수정 1998-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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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태 산출근거가 불합리하다며 지자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때문에 행자부가 내년 10월쯤 발표하기로한 98년 재정분석에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개 도·지역별 평가에서 꼴지를 한 전북은 200점 만점으로 배점이 같은 재 정자립도와 채무상환비율 지표의 1등과 9등의 점수차가 각각 108.8점과 8.9 점으로 그 편차가 너무 크다며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7과목의 시험을 보는데 6과목은 난이도가 비슷해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고 1과목은 난이도 조정을 제대로 못해 100점에서 0점 까지 나오는 등 그 편차가 심해 1과목 때문에 전체적인 순위가 뒤틀리는 현 상과 다름없다”며 지표별 순위산정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행자부가 밝힌 지방재정종합지표 순위에서 꼴찌였던 대구 등 다른 지자체들 도 주민들로부터 “행정을 어떻게 한 것이냐”며 거센 항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대구와 전북 등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왜 우리성적이 제일 저조하게 나왔느냐,앞으로는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겠 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고 소개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지방재정종합지표별 점수 비중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시인하고 내년 초에 이를 일부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朴賢甲 eagleduo@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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