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개선안 문답풀이

퇴직금개선안 문답풀이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8-12-30 00:00
수정 1998-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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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퇴직금제도 개선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갚竪黎퓽? 인정되나.

그렇다.올해 12월 31일까지의 기득권은 인정,기존에 적립된 퇴직금은 종전 규정대로 지급한다.

?걀쳬? 말 기준 퇴직금 채무를 확정하는 것은 전 기관이 중간정산을 한다 는 것인가.

중간정산은 재직자에게 퇴직금을 정산,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그 뜻이 있다 .기관별로 퇴직금 적립정도 및 사외적립률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어서 중간정 산액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각 기관은 경영사정에 따라 퇴직 채무를 확정한 뒤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시기,방법 등의 내용을 따로 정하면 된다.이연지급,일시지급,분할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전망이다.

?갱燭恝? 규정이 적용되면 대부분 중간정산을 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금소요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

기관별로 보고를 받아야 알 수 있다.대체로 기관별 인력구조의 중심에 있 는 10년 근속자의 퇴직금을 6,000만원,전체 인원을 45만명 정도로 보면 27조 원이 필요하다.

?건? 근로자의 올 연말 퇴직채무가 1억원으로,2000년 말에 퇴직하고 99년 과 2000년 해당기관의 임금변동률이 각각 4%,5%인 경우 퇴직금은.

1억원에다 내년도 임금인상분(1+0.04)과 후년도 인상분(1+0.05)을 곱해 나 온 1억920만원이 된다.이는 99년,2000년 새로운 규정에 의해 추가된 퇴직금 은 제외한 것이다.

??30년 근속후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재직기간별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는 향후 29년간 근속연수에 따라 29개월분의 퇴직 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종전기준에 비해 평균임금 기준 42.9%의 삭감이 예상된다.재직 25년인 근로자는 근로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아 감소율이 9.

7% 삭감에 그친다. ?겠岱샛? psh@daehanmaeil.com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721-5544)
1998-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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