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보고서… 2002년 160兆로 급증/방치땐 인플레·금리상승… 성장 막아/정부기구 축소 등 재정건전화 서둘러야

한국은행이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나라 빚에 대해 대비책이 시급하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민간 이양 등을 통한 정부기구의 축소 및 폐지와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용공여 금지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은 25일 정부의 중기재정전망(99∼2002년)을 토대로 작성한 ‘국가채무 누적의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는 97년 말 47조1,000억원(GDP의 11.2%)에서 98년 말 73조3,000억원(17.1%),2000년 118조8,000억원(24.7%),2002년 160조2,000억원(28.1%)으로 급속히 늘게 된다.

한은은 “국가채무는 일단 쌓이기 시작하면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이 있다”며 “방치할 경우 인플레이션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정책대안으로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축소및 폐지와 공기업 매각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 ●부실기업의 과감한 퇴출로 자금수요를 줄이는 등 금융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재정적자를 메울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 대한 중앙은행의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는 한은법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