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법안 등 처리싸고 줄다리기 여전/교원노조 등 해결 기미… 일부선 낙관도

세밑 정국이 심상찮은 분위기다.민생개혁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일찌감치 여야간 합의를 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본회의도 29,30일로 잡아둔 터다.경제청문회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처리 문제도 여전히 정국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민심’의 지원을 기대하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과거의 여당처럼 날치기 통과는 안한다”면서도 “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원칙”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표결을 강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李揆澤 수석부총무는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 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물리적 충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경제청문회와 한나라당 金潤煥·徐相穆 의원 등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 전망도 밝지 않다.경제청문회는 특위구성을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의석비율’로 하자는 여당과 ‘여야 동수(同數)’를 고집하는 한나라당 입장이 원점을 맴돌고 있다.金泳三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문제도 마찬가지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정치 쟁점의 핵심이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여당은 일반국민이나 정치인이나 할 것 없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총풍·세풍사건에 연루된 徐의원은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한나라당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므로 불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수면 아래 잠복해 있는 ‘야당의원 영입설’도 폭발성을 갖고 있다.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새해 정치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교원노조설치’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교원 정년’ 등 쟁점법안과 체포동의안 처리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에서다.여야간 물밑 접촉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모든 것이 정치일정대로 이뤄지지는 않지만 연내에 매듭이 풀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은 기류를 전했다.그러나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