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슬림화·정부기관 독립법인화 병행

【도쿄 黃性淇 특파원】 일본 정부가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중앙 공무원 20%를 감축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중앙 성청(省廳) 개혁추진본부’(본부장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현재 128개인 중앙 성청(한국의 부처에 해당)의 국·실을 96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내각 때 1부 20부처인 현행 중앙정부 조직을 1부 12부처로 줄이기로 한 바 있는데 이같은 구체안을 내년 4월 중의원에 법안으로 제출한 뒤 오는 2001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오부치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 정부화’는 중앙 부처 슬림화 외에도 대학,병원,요양소,조폐·인쇄 등 국가가 설립한 기관의 독립법인화 추진이 특징이다.

누적 적자 등으로 국가 살림에 부담이 되고 있는 이들 기관을 독립법인으로 분리,인사 및 행정권을 준다는 취지로 현재 도쿄(東京)대 등 85개 기관이 대상으로 잠정 결정됐다.



중앙성청 개혁은 이밖에 총리의 발의권(發議權)등 내각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량행정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권한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1998-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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