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성과급·외부전문가 채용 제도 등 보완

국무총리실이 목표관리제에 의한 점수제 인사고과와 성과급 보수제도,외부전문가 채용확대 등 일련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초 행자부가 마련한 기존의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방안은 내용과 추진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국무조정실은 22일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정부업무 심사평가 결과’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행자부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인사고과와 성과급 보수제도를 올해 일부기관에서 시범실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전면실시할 계획이나,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없으면 부작용과 시행착오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외부전문가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현재 13개 부처 38명이 적절치 않은 보직을 갖고 있다”면서 “외부채용에 앞서 자격있는 재직공무원의 활용대책을 세우고,전문공무원들이 관련 직위에 보직됐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인사고과와 성과급 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먼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조직의 인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 목표가 1년 단위로 평가되므로 단기적·가시적 업무만 채택하고,달성이 불확실한 장기적·포괄적 업무의 선정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는 직종별·직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급은 지급대상자의 계급별로 정액지급하며 ▲다면평정제를 확대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조직전체의 효율성 저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徐東澈 dcsu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