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급락세(원화가치상승)를 보임에 따라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등 경제운용에 마이너스파장이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환율하락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투자적격’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을 밝힌 데서 크게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국내 증시(證市)가 과열현상을 보이자 투자수익을 겨냥한 달러중심의 외국자본들이 계속 유입,환율하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의 환율추이를 정확히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국제경상수지가 250억달러로 전망되고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로 외자유입이 촉진될 것이므로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없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율내림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의 경제체질이 튼튼해져서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겨우 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외환수입의 대종(大宗)인 수출이 급감하게 되고 이는다시 환율을 올려 외환부족의 위기상황을 연출케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환율하락은 물가 안정및 외채상환부담경감과 함께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약화의 득·실(得·失) 양면성이 있으나 우리로서는 수출감소에 따른 손실이 더욱 큰 것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무역흑자를 통한 환란(換亂)극복과 재도약의 범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정수단을 동원,환율을 적정수준에 접근시키는 안정화대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달러의 수급(需給)조절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칫 외국으로부터 환율조작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리한 개입은 삼가야 할 것이다. 대신 국내금리인하를 유도,민간기업들이 해외보다는국내에서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토록 한뒤 이 돈으로 달러를 사들여 기업의 단기악성 외채를 갚도록 우회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무역수지흑자에 의해 벌어들인 외화로 국제통화기금(IMF)차입금등을 조기 상환해서 현재 60%이상을 외국빚에 의존하는외환보유고의 구성내용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제투기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에 따른국내외환시장 교란 방지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다각적인 환율안정화노력과 함께 수출상품의 질(質)과 마케팅전략을 향상시켜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환율인상에 의존하는 수출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이는 수입원자재값을 올려 결국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요인도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환율추이를 정확히 예견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국제경상수지가 250억달러로 전망되고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로 외자유입이 촉진될 것이므로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이 없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환율내림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의 경제체질이 튼튼해져서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겨우 외환위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환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외환수입의 대종(大宗)인 수출이 급감하게 되고 이는다시 환율을 올려 외환부족의 위기상황을 연출케 하는 악순환을 부른다.
환율하락은 물가 안정및 외채상환부담경감과 함께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약화의 득·실(得·失) 양면성이 있으나 우리로서는 수출감소에 따른 손실이 더욱 큰 것으로 지적된다. 때문에 무역흑자를 통한 환란(換亂)극복과 재도약의 범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정수단을 동원,환율을 적정수준에 접근시키는 안정화대책이 요청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달러의 수급(需給)조절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자칫 외국으로부터 환율조작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리한 개입은 삼가야 할 것이다. 대신 국내금리인하를 유도,민간기업들이 해외보다는국내에서 회사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토록 한뒤 이 돈으로 달러를 사들여 기업의 단기악성 외채를 갚도록 우회적인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무역수지흑자에 의해 벌어들인 외화로 국제통화기금(IMF)차입금등을 조기 상환해서 현재 60%이상을 외국빚에 의존하는외환보유고의 구성내용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국제투기자금의 급속한 유출입에 따른국내외환시장 교란 방지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다각적인 환율안정화노력과 함께 수출상품의 질(質)과 마케팅전략을 향상시켜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도 간과할 수 없다. 환율인상에 의존하는 수출증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이는 수입원자재값을 올려 결국 수출경쟁력을 낮추는 요인도 되기 때문이다.
1998-1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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