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산넘어 산’… 해 넘길듯/체포동의안 처리 난망… 불구속기소 유력

한나라당 金潤煥·黃珞周·曺益鉉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한꺼번에 청구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치인 사정이 급류를 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비리로 내·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 가운데 연내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정치적 흥정이라는 등 말이 많아서 한꺼번에 처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金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처리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제기돼온 ‘불구속기소 타협설’을 돌파했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다.

이날 金의원 등에 대해 영장이 청구됨으로써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기다리는 정치인은 한나라당 徐相穆·白南治·吳世應 의원,국민회의 김운환·鄭鎬宣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이 사법처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기는 했으나 이 정치인들이 구속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임시국회 회기중인 데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의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패막이용 임시국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세풍’사건을 사실상 주도한 徐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정치권의 타협이 이루어지리라는 관측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이날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일단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기고 보자는 계산이 깔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처리되지 않으면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불구속 기소쪽으로 이미 무게중심을 옮긴 인상이다.

한편 개인비리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한나라당 金重緯·李富榮·金泰鎬·金守漢 의원,국민회의 蔡映錫·金珍培,자민련 金範明·金宗鎬 의원 등의 사법처리 여부는 해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任炳先 bsnim@daehanmaeil.com>

◎金潤煥 의원 등 반응/“관행적 정치자금일 뿐… 재판과정서 결백 입증”

한나라당은 22일 金潤煥 전 부총재와 黃珞周 曺益鉉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편파보복 사정의 삭풍이 또다시 몰아치고 있다”며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安澤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金전부총재 등에 대한 사전영장 청구는 정치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마녀사냥식 수순”이라며 “체포동의안 처리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安대변인은 “대가성이 없는 관행적 정치자금에 대해 무리한 법적용을 하려는 검찰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순수한 정치자금을 받은 수많은 여권내 정치인은 왜 보호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金전부총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金전부총재는 “과거 관행적 정치활동의 범위에서 이뤄진 정치자금일 뿐 아니라 대가성을 전혀 입증할 수 없는 혐의들에 대해 무리하게 사법처리 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金전부총재는 이어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나보다 오래 정치한 사람도 많은데 나를 구정치인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朴贊玖 ck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