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7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개회중인 제 199회 임시국회는 지난번 정기국회와 같은 파행운영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국회운영이 여야 정쟁에 발목잡혀 각종 법안처리를 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부작용이 어디 한 두가지인가.그러나 그중에서도 40억달러에 이르는 외자의 연내 도입이 막히게 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1년을 겨우 넘긴 우리 경제에 고통을 더해주는 악재라 할 수 있다.

지난 10일까지 도입키로 돼있던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7억달러가 ‘주택저당권 담보 채권발행 금융기관 설립법안’의 미처리로,세계은행(IBRD)으로부터 이달중 들여오기로 돼있던 10억달러는 주주집단소송제·공정거래법·노동법 등의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빨라도 내년 2월 이후에나 도입될 것 같다는 것이다.또 일본수출입은행(JEXIM)과 공공차관 23억5,000만달러를 들여오기로 하는 계약을 마무리지었지만 국회가 이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해주지 않아 도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저리의 이들 외자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 증자지원 및 예금대지급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프로그램의 이행에 사용되거나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또 이들 차관은 金大中 대통령의 잇단 순방외교 등 정부가 상당히 공을 들여 확보한 것이었다.바로 엊그제 바닥난 외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아오다 겨우 한숨을 돌렸는데 벌써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렵사리 마련한 외자를 아직까지도 방치한단 말인가.

설령 차관도입이 한 두달 늦어지는 것은 감수할 수 있다고 치자.그러나 차관도입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일종의 국제약속인데,이를 미루는 것은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그만큼 떨어뜨리는 것이다.지난번 회기말에 가까스로 처리한 ‘반(反)부패 라운드’ 국제협약의 비준이나 이에 따른 국내 관련입법조치도 따지고 보면 국제사회에서 부패근절을 통해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인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이었다.한마디로 정치권은 국제사회에서의 신용실추가 곧 경제의 파탄을 불러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굳이 임시국회 초반에 지난 정기국회의 파행을 새삼 지적하는 까닭은 이른바 ‘국세청 모금’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여야대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정기국회에서 넘어온 510여건의 각종 법안만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또다시 소모적인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한다면 경제회생은 멀어지고 국민들의 원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