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분의 2 찬성땐 사임해야/상원 탄핵 절차는

의원 3분의 2 찬성땐 사임해야/상원 탄핵 절차는

입력 1998-12-21 00:00
수정 1998-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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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직접 심의 주재/공화 의석부족 통과 힘들듯

【워싱턴 연합】 탄핵안에 대한 최종 절차인 상원 본회의 심의는 재판 형식으로 열린다. 탄핵심의는 평소 의장인 부통령 대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윌리엄 헙스 렌퀴스트) 주재로 진행된다.

주마다 2명씩 50개주를 대표하는 100명의 상원의원(현재 공화당 55명,민주당 45명)은 사실상 연방대배심이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를 투표한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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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헌법츤 상원 정원의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 이처럼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최종 탄핵심의는 내년 1월6일 개원하는 제106차 미 의회의 상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1998-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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