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수정·규제 부활 다반사… 이해집단 로비 의혹/오늘부터 국회서 본격 심의… 취지 왜곡 우려

330여건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당초 우려했던 대로 국회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변질’되고 있다.개혁의지는 사라지고 규제가 부활되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18일 폐회된 정기국회에서의 규제개혁법안 심의내용을 분석한 결과,규제 부활사례가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문화관광위는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세울 때 신고의무를 없애도록 한 원안을 수정했다.규제인 신고의무가 되살아난 것이다.신고의무 폐지는 정부 심의과정에서 문화관광부 공무원들이 격렬히 반대했던 사안이다.국무조정실의한 관계자는 “법안이 수정된 데는 로비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로비는 공무원이 했을 수도 있고,신설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기존업체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은 “법안심의 시작단계에 불과한데 벌써부터 규제개혁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가까스로 마련된 규제개혁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문화관광위는 직장마다 테니스 코치같은 생활체육지도자 고용 의무 규정을 폐지하도록 한 것도 다시 원상복구시켰다.

재정경제위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이사장과 감사 임명을 승인토록 하는 절차를 다시 살렸다.한나라당 소속 재경위원인 沈晶求 의원과 羅午淵 의원은 재경위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사업자단체의 복수단체 설립과 의무고용제 폐지에 반대의견을 냈다.沈의원은 관세사회장이고 羅의원은 세무사회장을 지냈다.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족(族)의원’으로 인해 행·재정 개혁 등 6대 개혁이 발목 잡혀,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게 돼 버리는 사태와 너무도 닮았다.

법무부는 사업자단체의 의무가입 폐지를 반대하는 변호사협회의 반발로 법안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규제개혁법안은 19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나 심의가 본격화되면 법안의 왜곡현상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玄定澤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규제를 유지시키려는 일부 관료집단과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로비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라고 말한다.규제개혁법안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외국 투자가들에게 한국의 개혁이 ‘말뿐인 개혁’으로 비춰지고 우리나라 신인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공무원들은 걱정한다.<朴政賢 jh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