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金鍾泌 총리 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58회 국무회의에서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등 6건의 의결안건과 함께 이날 아침 발발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공습 사태 등이 즉석안건으로 다뤄졌다.

●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은 공습상황을 설명한 뒤 “이라크가 ‘수퍼파워’인 미국을 상대로 ‘장난’이 심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바람에 미 의회에서도 공습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千容宅 국방장관은 미·영의 공습참여 병력 상황 등을 설명한뒤 “사태가 확산되면,주한미군도 지원을 갈 수 있겠지만,그렇게까지는 예측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재외동포지위법과 관련,李起浩 노동장관은 “내년 하반기 중국교포가 대거 입국하면 우리 국민의 고용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체류자격 요건을 강화해주도록 요청했으며,朴相千 법무부장관은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金총리는 “연말은 사주(師走·점잖은 선생님도 바빠서 뛰어다닌다)의 계절이라고도 일컫지만,각 부처가 현안을 차분히 처리해서 국민들이 불편없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개정안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안(수정안)

■일반안건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의 99년도 조달·운용 계획안 및 98년도 계획 수정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99년 조달·운용 계획안 및 98년도 계획 수정안<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