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체계획 없이 “수입 줄여 250억弗 흑자 낸다”/통상환경 악화 등 대비 없어 차질 우려

정부의 99년도 수출 및 무역흑자 목표가 구체적인 추진계획 미흡으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내년도 수출목표로 올해 추정치 1,330억달러보다 1.4% 증가한 1,350억달러로,무역흑자 목표를 250억달러로 각각 책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수출 목표치는 지난해 수출액 1,362억달러보다 0.8% 줄어든 규모로,목표치라기보다 단순한 전망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무역흑자 목표 250억달러 역시 올해처럼 수입 감소세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자칫 2년 연속 ‘다이어트 무역’이 되풀이될 전망이다.산자부는 내년도 수입 예상액으로 올해보다 18.3% 증가한 1,100억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목표치는 세계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것이어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올 흑자목표 400억달러 달성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수출 및 무역흑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된다”며 “수출현장의 목소리가 몇달 뒤에나 정책에 반영됐던 올해의 ‘뒷북행정’이 되풀이될 경우 내년도 흑자 목표는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산자부는 15일 朴泰榮 장관 주재로 수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및 무역흑자 특별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올 흑자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만 논의됐을 뿐 내년도 수출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