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한 사실은 앞으로의 수출전략과 통상외교 전개와 관련,적잖은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금까지 선진국의 통상압력에 주로 수세적이던 우리정부와 업계가 무한경쟁의 WTO체제 출범 이후 처음 거둔 무역분쟁의 승리여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게다가 상대가 걸핏하면 슈퍼 301조나 반(反)덤핑조치를 들먹이며 압력을 가해오던 미국이어서 이번 승소는 미측에 대해 통상문제를 보다 신중히 다루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또 자동차,전자 등 다른 주력상품의 대미 수출환경도 개선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반도체 분쟁은 지난 93년 한국의 반도체(D­램) 수출업체에 덤핑판정을 내렸던 미 상무부가 그후 3년 연속 덤핑혐의를 찾지 못했음에도 ‘앞으로 덤핑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우격다짐식 이유를 내세워 반덤핑 판정을 철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WTO는 미국이 비현실적인 ‘덤핑가능성’까지 문제삼는 것은 경제패권주의에 따른 강자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미측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우리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WTO가 미국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다자간(多者間) 협상원칙을 준거로 객관적 시각에서 엄정한 판정을 내린 것은 강자의 횡포를 배제시켜 세계무역질서를 바르게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수 있다.

우리는 협소한 국내시장과 부족한 부존자원(賦存資源) 때문에 대외지향의 성장전략이 불가피한 실정이다.특히 수출은 국가경제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바탕에서 볼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각국 수입규제조치를 강화시켜 우리의 수출환경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특히 우리상품의 시장점유율이 큰 선진국들의 반덤핑규제 등 비합리적인 보호무역장벽에 떳떳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더욱 요청된다.

WTO 등 국제기구에 대한 제소를 통해 피해를 보상받거나 사전에 객관적 근거와 정당한 논리로 상대국의 무리한 압력과 횡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통상외교 전열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 수출입 관행과 제도도 외국으로부터 흠잡히거나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게끔 국제규범에 맞게 재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