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금융시장위,부실銀 퇴출 등 긍정 평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금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8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본부에서 금융시장위원회를 열고 “금융제도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은 금융감독제도의 효율화를 가장 빨리 이룩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OECD 가입후 2년 이내에 한국의 금융제도와 정책전반을 검토하기로 한 당초 일정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한국은 지난해 금융개혁법을 제정하고 올해 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은행들을 퇴출시켰다”며 “한국정부는 건전한 은행을 육성,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위기에 직면한 나라 중 가장 신속하게 국내총생산(GDP)의 15%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조성,금융 구조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공적자금 투입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지만 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위기 이후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회계공시제도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신속히 마련했다”며 “한국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시의적절했다”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金俊逸 재정경제부 장관 자문관은 5대 그룹의 구조조정 현황과 은행의 지배구조 및 경영기법의 개선,감독기능 강화 등 정부의 금융정책 방안을 설명했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