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등 5개 시·도 강력 반발/오늘 기획관리실장회의 공동저지 대책 논의

국가경쟁력을 내세우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경기도에 맞서 대전,충남·북,강원,전북 등 5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며 공동저지 활동에 나섰다.

이들 5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은 5일 충남도청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첫 공동대응 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대응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5개 시·도의 합동 토론회를 여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 공동대응할 5개 시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수도권 규제란=지난 82년 말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가 과밀현상을 보이자 정부에서 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수도권 집중을 막고 있다. 이 법은 공장입주,관광지조성,대학설립 등을 규제,수도권의 인구유입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서울 인천 의정부 등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이나 정비가 필요,동두천 안산 평택 등이 들어있는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남양주 이천 용인 등이 있는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을 보전해야할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이유=이전부터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한 경기도의 활동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이는 林昌烈 경기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서울과 인천도 같은 입장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경기도는 이 법을 대체할 ‘수도권 발전법’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국제토론회를 열었다.

●수도권과 다른 지자체간 입장차이=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이 성장할수록 국가경쟁력이 강해진다고 주장하지만 5개 시·도는 기형적 지역간 발전을 초래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충남도 입장을 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괄호안은 충남도 입장.

△외국인 투자 첨단공장입주제한 완화하라(외국인 투자 지정지역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성장관리권역 내 국가·지방공단에 10개 첨단업종의 공장신설을 허용하라(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틀을 깨기 때문에 안된다) △자연보전권역 내 7개 첨단업종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하라(수질보전은 생존권 문제이므로 안된다) △외국인 투자 관광지조성사업 규제 완화하라(관광지도 인구유입 효과가 커 반대한다) △첨단대학과 기업연수시설 설치규제 완화(반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어떤 영향 있나=국내외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지방공단의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다. 인구도 함께 수도권으로 빠져 나간다. 따라서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된다는 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관계자들의 주장이다.<대전=李天烈 sky@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