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분리주의 퀘벡당 재집권

加 분리주의 퀘벡당 재집권

입력 1998-12-02 00:00
수정 1998-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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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州의회선거 득표율 43% 그쳐 국민투표는 늦어질듯

캐나다 퀘벡주가 분리독립 문제로 다시 들썩이게 됐다.30일 주 의회 및 정부 선거에서 이 문제의 국민투표 회부를 공언해온 분리주의 퀘벡당이 재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뤼시엥 부샤르 주 총리가 이끄는 퀘벡당은 득표율 43%로 주 의회 125석중 77석을 획득,분리독립 반대를 내건 제1야당 자유당(43.6%,46석)에 신승했다. 지지율에 비해 퀘벡당 의석수가 많은 것은 지지자가 주 전체에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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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당이 이기긴 했지만 지지율이 신통찮아 국민투표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당초 퀘벡당은 의석 80석 또는 지지율 50% 이상 압승으로,국민투표에서의 승리가 보장될때만 즉시 투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었다.<孫靜淑 jssohn@daehanmail.com>

1998-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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