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5대그룹 관련 정부입장 조율

정부는 5대 그룹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대상업체가 합병하거나 제3의 법인을 설립할 때 대상 사업체의 순자산가치(자산총액­부채총액)가 플러스 상태여야 이를 인정할 계획이다.<관련기사 3·8·9면>

정부는 1일 오전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 관련 장관회의를 갖고 5대 그룹 빅딜에 대한 정부입장을 이같이 조율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5대 그룹의 사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의 기업들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자산보다 부채를 더 많이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룹들이 채권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출자전환만 요구하고 있어 손실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5대 그룹이 신설법인의 일정 지분과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우선 합병이나자산·부채 양도(P&A)방식으로 법인을 만들 경우 사업구조조정 대상업종의 대주주인 계열사들이 유상증자나 외자유치 또는 자산이전 등을 통해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야 신설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金大中 대통령은 다음주중 열리는 5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입장을 재계측에 전달하고 반드시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李商一 bruce@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