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구조조정 주도’ 신호탄/“생색내기용 묵과 못해”… 강력한 자구노력 요구/정부 전방위 압박에 가세… 모진 권리행사 예고

‘빚쟁이’(5대 그룹)에 밀리기만 하던 채권 금융기관이 드디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5대 그룹 주채권은행 임원 등으로 구성된 사업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吳浩根)가 4개 빅딜(사업맞교환)업종에 대한 5대 그룹의 방안을 ‘모질게’ 판정한 것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한몫을 담당하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다.

◆가시화한 채권단 권리행사

채권단은 지난 27일 사업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5대 그룹을 코너로 바짝 몰았다. 재계가 제시한 4개 업종의 빅딜 방안 중 정유를 뺀 3개는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도록 되돌렸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은 “통합 자체가 의미없다. 알아서 살길을 찾으라”며 사실상 ‘0점’ 처리했다.

모 은행 임원은 “채권단이 제목소리를 낸 첫 사례로 보면 될 것”이라며 “은행의 숨통이 끊어질 판인데 더이상 (5대 그룹에)끌려갈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금융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번 결정은 재계에 ‘단순한 빅딜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외자유치,과잉 설비해소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생색내기용 빅딜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강경선회 배경과 전망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경제부처들이 재벌에 총체적인 전방위 압박을 넣고 있는 가운데 채권단만 한가한 모습을 보일 수만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은행은 자신이 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근 급변한 ‘환경변화’도 은행권의 분발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채권단은 이번에 반려한 철도차량,항공기업종의 시행계획서와 함께 5대그룹이 아직 내지 않은 반도체·발전설비·선박용엔진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도 사업성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사업구조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빅딜 업종의 시행계획서는 6∼64대 그룹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대 그룹이험로를 걷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朴恩鎬 unopark@daehanmaeil.com>

◎尹源培 금감委 부위원장 인터뷰/“경쟁력 없으면 주력社도 정리”

尹源培 금감위 부위원장은 ‘빅딜’ 등 재벌개혁 성과가 미진하며,5대 그룹 가운데 적자가 나면서 전망이 불투명한 계열사는 주력기업이라도 여신중단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의 성과는

미진하다. 이제와서 조금씩 하려고 하나 지금껏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 특히 정부와 합의한 5개항 가운데 핵심사업으로의 개편은 전혀 안되고 있다. ‘빅딜’도 합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반도체의 경우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단순 합병은 의미가 없다.

●구조조정이 연내 마무리되는가

완전히 끝낼 수는 없다. 구조조정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재벌들이 안하려 하니까 연내에 테두리만이라도 확정짓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딜 등을 반영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연말까지 만들도록 했다.

●개혁의 걸림돌은

과거 재벌정책은 일관성이 없었다. 5대 그룹이 앞으로도 정부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경제여건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은행들도 여신심사 기능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

●재벌의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한다면

5대 그룹이 제시한 안을 보면 차이는 있지만 그런대로 잘될 것 같다. SK그룹은 거의 끝나고 있다. 몇개 업종별로 상호 지급보증을 단절시키고 있다. 삼성도 분사(分社) 뿐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을 매각하는 안을 내놓았다. 다른 그룹들도 비슷하다. 문제는 말로만 적극적일뿐 버리기를 아까워한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5대 그룹 계열사 수는 10개 안팎으로 줄 것이다. 다행스럽게 5대 그룹들이 몇개 기업을 퇴출시키느냐는 생각에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버리겠다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다.

●주력기업도 파는가

재벌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다. 다만 과거에는 상호 지급보증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주력기업도 경쟁력이 없으면정리될 것으로 본다. 경쟁력이 취약하면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은 시장을 조기에 개방,경쟁체제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나 주류 등의 업종이 포함된다.<白汶一 mip@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