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서 정책현안 공동대처 확인/경제청문회 개최·정치개혁 등 한목소리

2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공동여당 국정협의회는 모처럼만의 ‘생산적인’ 공조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국정책임을 의식한 자민련의 ‘한발 물러서기’로 공조의 실타래가 풀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정부개혁이 미흡하다’는 시중의 여론을 의식,더 이상 공동여당의 발목을 잡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경제청문회는 한나라당의 지연전술로 무산될 경우 두 여당이 반드시 공동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공동여당은 경제청문회 개최가 지난 총재회담때의 합의사항인 만큼 반드시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확인했다.

●정치개혁특위 운영은 국회·선거·정당제도 가운데 우선 국회제도 부분을 이번 회기 내 ‘수술’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두 당이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하려는 내용에는 국회 상시개원체제 확립,기록표결제 도입,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속기록작성 의무화,상임위 1문1답 질의방식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또 예산·결산위원회 분리 상설화,헌법상 국회 동의 또는 선출을 요하는 자의 인사청문회 등도 처리할 태세다.

●교원정년 단축과 관련,자민련은 ‘99년 정년을 63세로 하자’는 당론을 철회,교육부가 내놓은 ‘3단계 정년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두 당은 또 기획예산위가 당초 충분한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교원정년 발표에 신중을 기했으면 교원들의 반발이 덜 했을 것이라며 정부를 겨냥했다.

●교원노조와 관련해서도 두 여당은 노동부 입법 제안을 순순이 받아들였다.당초 자민련은 교원노조 설립·법제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오다 이날 문제를 풀어준 것이다.여권은 이번 회기 내 교원노조 입법을 반대하는 야당에 ‘한나라당이 가입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2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교원노조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로 했다.

●정기국회 예산심의 대책과 관련해 두 여당은 ‘2조 공공근로사업부문 예산안’을 원안대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한나라당은 이 부문의 전액 삭감을요구하고 있으나 올 겨울과 내년 해빙기때의 구조적·계절적 실업요인을 감안,고학력 미취업자 20만명등 모두 55만여명의 실업자대책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다.

하지만 두 여당은 금강산 관광문제와 崔章集 교수의 이념공방,간첩선 책임공방 등에서 나온 안보문제와 자민련의 내각제 행보는 건드리지 않았다.두 여당 사이를 불편하게 할 ‘잠복이슈’가 아직 많다는 얘기다.<柳敏 rm0609@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