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한눈에 드러나 계열사지원 불가능/부실계열사 퇴출로 구조조정 속도 빨라질듯

金大中 대통령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시적인 계좌추적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은 앞으로 재벌 구조조정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확보함에 따라 재벌들은 더이상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이 어려워지게 됐다.부실계열사를 퇴출시킬 수 있는 첨단무기를 갖게 돼 재벌개혁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효과가 있나

계좌추적권은 공정위에는 엄청난 힘을,재벌에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직원들은 그동안 재벌이 금융기관을 사이에 끼고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홀로서기 어려운 계열사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볼 수 있게 되면 부당 내부거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따라서 지금까지 우량기업이 그룹내의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십개 기업군단을 형성할 수 있었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생긴 것이다.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갖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재벌들의 경영행태를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쓸 수 있나

아무리 빨라도 내년초나 돼야 쓸 수 있을 것 같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18일에 즈음해서야 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에 이르는 시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내년 초에 있을 5대 그룹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처음 동원될 가능성이 많다.

●법개정 순조로울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련 일부의원들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한나라당이 이미 한시적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당론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작용은 없나

반대론자들은 개인예금비밀 침해와 공정위의 권한남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그러나 공정위측은 조사영역을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로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법률에 명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金相淵 carlos@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