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혁적 자유주의자”/특정언론 기준따른 사상검증 동의 못한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崔章集 위원장(고려대 교수)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독언론인모임 주최 조찬강연에 참석해 최근 월간조선과의 사상논쟁,‘국민의 정부’의 개혁방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崔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자요,개혁적 자유주의자”라고 스스로의 정치적 이념을 규정하면서 “북한의 권력체제는 전근대적,봉건적 권력구조와 스탈린주의가 결합해 나타난 변종으로 보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崔위원장은 또 한나라당 金光元 의원이 전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제2의 건국 운동이 전국적 정당을 창당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정책기획위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의 내용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당이 지역당 구조를 극복하고 전국당 체제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崔위원장은 또 “정책자문위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金의원이 공개한 문건의 내용도 이미 지난달 2일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 창립대회 당시 배포된 책자에 있었다”면서 “이를 마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제2의 건국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공직자인 국회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자유민주주의자,개혁적 자유주의자 사이의 차이는.

자유민주주의자라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고,개혁적 자유주의는 좀더 구체성을 가진 표현이다.우리나라에서 자유주의는 도덕적 반공주의 관점으로 수용되어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게 사실이다.반공 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자유주의자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조선일보측은 공직자로서의 사상 문제를 제기한다는데.

그런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학자로서 문제가 없다면 공직자로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학자로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상과 양심,종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인데 사상검증을 이유로 공직 적합·부적합을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방식이다.더구나 극단적인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특정언론의 기준에 의해 제기되는 사상검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이념적 지주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에 따라 진지전을 구축해 결정적 시기에 사회변혁을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가.

그람시 이론을 한국정치이론에 처음 소개한 것은 사실이다.노사정위원회를 낳은 기본이론인 조합주의도 내가 소개한 것이다.그런데 어떤 이론을 소개했다고 해서 그 주의자라고 보면 곤란하다.그람시를 얘기했다고 해서 빨갱이가 아니냐는 질문은 우리 사회의 척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와 사상’ 91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에서 그람시의 진지전이 우리 사회 민주변혁의 전략적 경로라고 주장한 것을 볼 때 좌파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

80년대 사회과학의 개념이나 용어를 군부독재와의 투쟁무기로 사용해 썼던 적이 있다.서구사회라고 가정할 때 좌파나 우파라는 개념은 도덕적으로 나쁠 게 없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라는 말이 정치적 용어로 변질되어마르크시스트,나아가 친북주의자,김일성주의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우리 사회가 종교전쟁같은 감정과 신념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용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의 건국 운동은 새마을 운동과 어떻게 다른가.

새마을 운동은 상당히 좁은 틀에서 구체적인 일을 시작한 것이지만,제2의 건국 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에 개혁의 과제와 범위가 대단히 넓다.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점차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