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촉구… 부작용 불구 사회적 손실 적어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작업이 미진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산업연구원(KIET)은 26일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장 자율에 의한 정책 실패보다는 사회적 손실이 적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3·9면>

연구원은 이날 ‘주요 장치산업의 과당경쟁문제와 대기업 빅딜의 논리’라는 정책세미나를 통해 주요 업종의 빅딜(사업맞교환) 필요성과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빅딜 필요한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과잉설비와 공급초과문제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게 재계 일각의 주장이다.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레 풀리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경기가 회복돼도 설비와 공급의 과잉현상은 해소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 개입 타당한가

산업연구원은 시장자율에 맡겨 과당경쟁과 설비과잉을 방치,관련 대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경우의 사회적 악영향이 정부 개입에 따른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연구원은 경제학의 ‘과잉진입정리론’을 근거로 “과점적산업의 경우 시장경쟁에 의한 기업수가 항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적 기업수를 웃돈다”고 전제,“현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 참여업체를 적정 기업수로 축소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