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직자/건축·위생 등 2년마다 만족도 조사

주민에게 감사를 예고해 지역 공무원의 비위와 부당행정 사례를 신고받는다. 주민이 감사를 요청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법제화해 20세 이상의 주민 50명 이상이 행정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환경,위생,소방,농지,산림 등 6개 분야의 행정만족도를 2년마다 조사한다. 조사 결과 부조리한 공무원은 처벌한다. 직무유기자를 금품수수자와 같은 수준으로 엄단한다.

◎교육/교육자료 채택 지역단위 일괄구매

촌지를 없애기 위해 ‘교사의 자존심 회복운동’을 전개한다. 학교 운영위원회,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을 통한 계도,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교육자료 채택은 학교별로 하지 말고 지역교육청에서 단위별로 일괄 구매·입찰한다. 시·도 교육청,대학 등에서 물품 구매 및 공사 입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구매·입찰정보란 개설을 의무화한다. 교육행정직의 지방간 인사교류를 연 1,2회로 확대한다. 불법과외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학력위주의 대학입학 제도를개선,2002년부터 새로운 대학입학제도를 적용한다. 교육현장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감사현장을 참관케 한다. 감사 실시 후 수감기관에게 감사방법 및 결과에 대한 의견 개진,소명기회를 준다.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부교재 채택이나 급식시설 운영,방과 후 교육활동,수학여행,교복 등을 결정할 때 심의를 받도록 한다.

◎방위력개선/새 무기구매때 사업실명제 실시

그동안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자체평가된다. 이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전담하는 ‘획득본부’ 창설을 추진한다. 또 사업실명제를 실시해 무기 구매담당자는 평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기도입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8단계의 관련 협의체,위원회가 있다. 이를 4단계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 무기제조업자와의 국제협상 및 계약을 위해 전문성도 강화한다. 국제 상거래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와 전문 법률회사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책임 법무관 제도 및 국방조달자문위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사업은 가급적 국방부가 국외업체를 직접 상대한다.

◎병무비리/신검 급수판정 세분·면제범위 축소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 때 병력(病歷)자 위주로 정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급수판정을 세분화하고,신체조건에 의한 면제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병원 지정요건을 강화,지정병원수를 줄일 계획이다. 발급 병원에 본인 여부와 진단내용을 조회하고,MRI,CT는 촬영병원과 진단서 발급병원이 같아야만 참조한다.

신검군의관 운영제도도 개선해 현역군의관 파견근무 대신 징병검사 전담의사를 둔다. 신검 판정 군의관의 실명을 기록하고 자료를 보존한다. 부대배치 절차도 바꿔 입영일자와 부대 지정 때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처리방법인 난수로 처리한다. 카투사를 훈련소에서 선발하지 않고 TOEIC 600점 이상 지원자 중 무작위로 전산추첨한다.

◎세무/납세자에 재심사 청구 기회줘

세무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해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세 적부심사제’를 시행한다. 잘못된 과세의 세무관서 책임시정제도 병행한다.

부동산 양도신고에 따른 자동세액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수동계산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소지를 제거한다.

‘업소 무단방문 통제지침’의 이행을 철저히 점검,위반자는 중징계한다.

모든 신고서는 신고센터에서 일괄 접수,처리하고 각 부서의 신고접수 창구는 폐지한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