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질심사 강화후 절도혐의자 등 대상

지난 23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강화방안이 발표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보정요구란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필요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판사가 직권으로 보완이나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鄭丞媛 판사는 25일 목욕탕에서 8만9,000여원을 훔친 혐의로 文모씨(3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과 관련,“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추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심사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면서 영장을 서울지검으로 돌려보냈다.

鄭판사는 또 포르노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한 혐의와 슈퍼마켓에서 1만원 어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韓모씨(27)와 金모씨(2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가족 등 심문신청권자에 대한 심문신청권 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부 崔江燮판사도 이날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가 영자주간지 ‘TIME’ 교재와 테이프를 불법복사해 판매한 혐의로 유모씨(44)의 3개 은행계좌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계좌번호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金煥龍 姜忠植 dragon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