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접촉 많아 판공비 늘 부족/각종 관내 행사마다 단골 초청/한달 경조사비 수백만원 사용/쓸곳 많아 私費 터는 일 많아
군수가 되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일단 눈에 보이는 혜택은 봉급과 관사,승용차 정도다.
전국 군수 가운데 金日秀 경기도 화성군수(58·재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이사관(3급) 최고호봉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는다. 기본급과 수당,상여금을 포함해 월 330만원선.
金군수가 유일하게 이보다 30여만원 많은 이사관(2급)급 봉급을 받는 것은 기초단체장은 부단체장 상위직급의 봉급을 받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법상 규정 때문이다. 인구가 15만명 이하인 지자체는 부단체장에 서기관(4급)이,15만명 이상이면 부이사관(3급)이 임명되는데 화성군 인구는 17만6,000여명으로 전국 91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15만명이 넘는 탓이다.
군수는 35평 안팎의 관사와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를 받는다.
이밖에 공무를 처리하는 비용몫으로 판공비를 받는다. 판공비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단체장들이 공개를 꺼린다. 판공비는 조직운영이나 대민활동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행사지원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눠진다.
이를 합하면 군수의 연간 판공비는 대체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액수지만 군수들은 할 말이 많다. 민선체제 이후 주민과의 접촉이 급증하면서 각종 격려금과 행사지원비,경조사비 등 판공비 용도가 폭주해 때로는 사비를 터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군·면 체육대회나 노인정에 가도,이장회의에 가도,추수철에 벼베기 지원을 가도 군수가 봉투를 내놓는 것이 관행이다. 대개 20만∼50만원 수준이지만 횟수가 잦다보니 아예 봉투를 주머니에 몇개씩 넣고 다닌다.
군수 가운데 최고령인 李進鎬 경기도 포천군수(74·재선)는 경조사비로만 월 2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자신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결혼·환갑·칠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일이 흔하다. 李군수는 결혼식 청첩장만 1주일에 10장 가량 받는데 상당수가 면식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생일 초대장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모른체 할 수 없는 것이 민선 군수의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단체장이 경조사에 1만5,000원 이하의 물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방문시는 봉투 대신 시계나 거울 등으로 체면치레를 한다”고 말했다.<金學準 hjkim@daehanmaeil.com>
군수가 되면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일단 눈에 보이는 혜택은 봉급과 관사,승용차 정도다.
전국 군수 가운데 金日秀 경기도 화성군수(58·재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부이사관(3급) 최고호봉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는다. 기본급과 수당,상여금을 포함해 월 330만원선.
金군수가 유일하게 이보다 30여만원 많은 이사관(2급)급 봉급을 받는 것은 기초단체장은 부단체장 상위직급의 봉급을 받도록 돼있는 지방자치법상 규정 때문이다. 인구가 15만명 이하인 지자체는 부단체장에 서기관(4급)이,15만명 이상이면 부이사관(3급)이 임명되는데 화성군 인구는 17만6,000여명으로 전국 91개 군 가운데 유일하게 15만명이 넘는 탓이다.
군수는 35평 안팎의 관사와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를 받는다.
이밖에 공무를 처리하는 비용몫으로 판공비를 받는다. 판공비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단체장들이 공개를 꺼린다. 판공비는 조직운영이나 대민활동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행사지원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나눠진다.
이를 합하면 군수의 연간 판공비는 대체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선.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놀라운 액수지만 군수들은 할 말이 많다. 민선체제 이후 주민과의 접촉이 급증하면서 각종 격려금과 행사지원비,경조사비 등 판공비 용도가 폭주해 때로는 사비를 터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군·면 체육대회나 노인정에 가도,이장회의에 가도,추수철에 벼베기 지원을 가도 군수가 봉투를 내놓는 것이 관행이다. 대개 20만∼50만원 수준이지만 횟수가 잦다보니 아예 봉투를 주머니에 몇개씩 넣고 다닌다.
군수 가운데 최고령인 李進鎬 경기도 포천군수(74·재선)는 경조사비로만 월 20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자신과는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결혼·환갑·칠순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받는 일이 흔하다. 李군수는 결혼식 청첩장만 1주일에 10장 가량 받는데 상당수가 면식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는 생일 초대장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고 모른체 할 수 없는 것이 민선 군수의 입장이다. 법적으로는 단체장이 경조사에 1만5,000원 이하의 물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만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방문시는 봉투 대신 시계나 거울 등으로 체면치레를 한다”고 말했다.<金學準 hjkim@daehanmaeil.com>
1998-11-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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