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위기 극복 초점… 정부안 최대 유지/野­건국위 예산 원천봉쇄 등 대폭 조정 별러

국회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총 85조7,9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당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역할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정부의 ‘장미빛 예산편성’을 집중 공략할 태세다.

여기에 ‘제2건국위원회’ 예산 배정과 북한 지하핵 의혹 등을 둘러싼 거센 정치공방도 예상돼 다음달 2일 처리시한까지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수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편성한 만큼 정부안의 기조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여권은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금융구조조정 지원과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확보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일부 신축적 항목조정도 예상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관련예산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예산심의 과정에서 항목별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예산 전이’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금융구조조정 예산(7조7,800억원)도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됐다고 판단,약간의 계수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새해 예산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역할 증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야당측도 대체로 정부원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내년도 예산안이 “지나친 낙관론을 근거로 편성됐다”며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전체 삭감규모를 정하지 않고 구조조정과 경제회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정해야 할 항목을 조목조목 따질 방침이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부문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농어촌이나 금융구조조정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부양효과가 적은 대규모 국책 사회간접자본 사업비를 삭감,고용창출 효과가 큰 공공주택사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항목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행정자치부 예산에 포함된 제2건국위 관련 예산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운동사업비 170억원,행정서비스지원 예산 600억원 등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시민단체의 관변화를 우려한다”는 논리다.

姜賢旭 정책위의장도 “제2건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朴贊玖 吳一萬 ckpark@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