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지자제 실시후 처음… 시서 위임업무 거부

대전시 유성구는 20일 대전시의 조정교부금 차등지원에 반발,교부금 전액을 반납하고 내년부터 20m 이상의 도로관리 등 시에서 위임한 사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간 조정교부금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종종 있어 왔지만 자치단체가 교부금을 아예 반납하기는 지자제 실시 이후 처음이다.

유성구는 이에 따라 시의 조정교부금 배정액 102억원을 뺀 374억5,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이날 구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위임사무를 구에서 거부하게 되면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각종 인허가·승인·등록·도로관리업무 등 조례로 위임한 520가지 업무가 중단돼 행정공황이 불가피해진다.

유성구는 또한 시의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시장실과 예산관련 부서에 주민한 사람당 10통화씩 항의전화 걸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시의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정교부금 983억원 가운데 동구가 293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와 서구가 각각 217억원,대덕구154억원,유성구 102억원 순이다.특히 동구와 중구 서구 등 3개구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최고 29.8%까지 늘었으나 유성구와 대덕구만 10% 이상 삭감됐다.

조정교부금은 시조례 및 규칙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산정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배분해 주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다.

宋錫贊 유성구청장은 조정교부금 반납배경과 관련,“우리 구에 배정된 조정교부금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삭감됐을 뿐 아니라 시의 교부금 배정 자체가 수년동안 무원칙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대전 崔容圭 ykchoi@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