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노조:방송장악·강제 구조조정 저의/언개연:언론개혁 국민열망 저버린 처사

통합방송법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회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유선방송법을 먼저 고친다고 입장을 일부 바꾸었다. 이는 고사직전에 있는 케이블TV업계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블TV방송국(SO),프로그램공급자(PP),전송망사업자(NO)간 사업영역 규제를 풀어 누적적자 1조8,000억원과 PP의 잇단 부도위기,NO의 전송망 사업중단으로 방송을 손놓은 2차SO의 숨통을 터주자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통합방송법 상정 보류에 대한 방송관련 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 통과될 것으로 보인 법안을 여당이 보류한 배경은 무엇이고 방송가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국민회의는 당시 보류하는 이유로 ▲각계의 이해관계가 얽혀 당사자 모두가 불만이고 ▲방송구조조정이 미흡하며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를 포괄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존의 3단계식 접근법(통합방송위를 설치하고 케이블TV와 중계유선을 통합한 다음 통신과의 융합을 도모)을 뒤집고 한꺼번에 모색하자는 발상이다.

이에 대해 방송가,특히 IMF로 인해 고사 직전에 있는 케이블TV 업계는 이번에 여당이 종합유선방송법 우선 개정으로 방향을 돌림으로써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반면 전국방송노조연합(위원장 오수성)은 여전히 강경하다. 18일 “지속적인 방송장악과 강제적 구조조정을 노리는 반개혁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방송사가 연대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성명서를 낸데 이어 12월1일부터 3일동안 파업찬반 투표에 들어간다. 통합방송법 등 6개 언론개혁법안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낸 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김중배)도 “언론개혁을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위성방송을 추진업체의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무궁화위성이 헛돌면서 거액의 돈을 하늘에서 날리는데 통합방송법 제정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추가손실이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李鍾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