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54회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규제 개혁 법안이 무려 195건이나 처리됐다.

吳效鎭 공보실장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법안건수의 새 기록을 새웠다”고 밝히고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건교부 소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제폐지에 관한 법률안’은 의안 설명자료가 671쪽으로 이 부문에서도 새 기록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447건의 규제개혁 입법안 가운데 이날로 425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金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에 대비,미리 시행령을 만드는 준비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개정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수정안) ▲재정경제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상품권법 등 19건) ▲해외이주법개정안 ▲법관징계법개정안 ▲국군포로대우법안 ▲행정사법개정안철회안 ▲행정사법개정안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 14건) ▲고등교육법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 ▲문화관광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청소년기본법 등 10건) ▲관광진흥법개정안 ▲농수산물품질관리법안 ▲농업·농촌기본법안 ▲산림법개정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안 ▲축산법개정안 ▲농림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농지법 등 17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기사업법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 ▲산업자원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대외무역법 등 23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전파법개정안철회안 ▲전파법개정안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보건복지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식품위생법 등 22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폐기물관리법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환경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먹는 물 관리법 등 10건) ▲노동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공인노무사법 등 5건) ▲철도소운송업개정안 ▲하천법개정안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건설산업기본법 등 38건) ▲해난심판법개정안 ▲수산물검사법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개정안 ▲공유수면매립법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