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요구 반영아닌 순전히 자체 판단/한은 작업결과 한마디도 언급못해/대외신인도 감안 3개월동안 극비작업

외채통계의 수정작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을까. 정부가 대외 신인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국은행을 통해 3개월간 극비 속에 작업했기 때문에 속사정이 자못 궁금하다.

●재경부의 궁색한 변명

재경부는 지난 18일 외채통계 수정작업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정작업 배경과 전망을 두가지로 설명했다. “IBRD(세계은행) 관계자가 외채통계 편제를 검토해 본 뒤 실사를 권고했다” “왜곡됐던 숫자가 바로 잡히면서 총외채가 이미 발표했던 규모보다 커졌지만 정부가 외채통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IBRD권고 아닌 한은작품

이번 작업을 주도했던 한은 국제부 관계자는 “IBRD나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외채통계 수정작업을 권고한 적은 없다”며 “회계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IBRD 등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이래라 저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이번 작업은 한은이외채통계를 점검하다 문제를 발견,재경부에 수정을 건의했으며 재경부가 받아들여 이뤄졌다는 얘기다. 한은은 당초 재경부와 함께 작업결과를 발표할 복안이었으나 단한마디도 언급도 하지 못한채 넘어갔다. 정부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체판단의 수정은 전례없는 일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조달하는 역외금융을 외채에 포함해 매달 공표해 왔다. 용어도 총외채 대신 총대외지불부담으로 바꿨다. IMF가 지난해 12월 국내은행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본점에서 해결해 주는 특수성을 감안,논리는 맞지 않지만 역외금융을 외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미 공표했던 외채통계는 IMF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나 이번 작업은 순전히 우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업에서 96년 말 현재 외채규모까지 수정한 점으로 미뤄봐도 잠정치를 확정치로 바꾸기 위한 단순작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吳承鎬 osh@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