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경제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1년을 양국 정상이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場)으로 볼 수 있다.양국은 그러나 상호교역에 있어서 무역수지 불균형과 철강 등 몇몇 품목의 반덤핑 논란 등 일부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을 안고 있다.양국 정상이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양국 교역현황

IMF체제에 들어선 직후인 97년 12월부터 한국이 흑자로 돌아서 10월말 현재 19억5,3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연말까지 흑자규모는 25억달러 정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측이 무역수지 불균형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전체 무역적자는 8월 말 현재 1,646억달러.미국의 철강 반도체 농산물 업계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주요 통상마찰 품목

철강과 반도체 농산물 의약품 등이 양국간 통상마찰을 빚고 있다. 철강은 와이어로프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등 우리의 10개 품종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 부과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 업계에서는 자국내‘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동요건을 완화해서라도 보다 강도높은 수입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내년에는 미국 시장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최근 새롭게 불거지고 있어 주목된다.한우 값이 폭락하면서 우리의 쇠고기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올해 우리의 쇠고기수입쿼터는 18만7,000t이나 연말까지 실제수입량은 10만t에 그칠 전망이다.미국은 지난 18일 댄 글리크만 농무장관이 방한,올 쿼터 전량을 수입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밖에 한국의 의약품 수입과 관련해 미국은 보험수가책정기준 개정 등 수입약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화장품에 있어서도 “복잡한 수입절차로 수입화장품의 반입과 유통이 제한되고 있다”며 슈퍼301조 쌍무협의 우선현안으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개혁에 대한 미국측 시각

우리의 경제개혁 전반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긍정적이다.그러나 IMF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철강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종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빅딜’과정에서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이 보조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내년에 발동하는 ‘종합예산법안’을 통해 통상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陳璟鎬 kyoungho@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