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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미흡 은행엔 공적자금 지원 중단

정부는 5대 그룹을 포함해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 은행에는 공적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제일·서울은행의 매각 시한을 내년 1월 말까지로 두달 보름간 늦췄으며 종금사가 대주주에게 빌려줄 수 있는 여신한도도 은행처럼 현행 자기자본의 5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IMF(국제통화기금)와의 4·4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

IMF는 내달 초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향서를 검토한 뒤 10억달러의 자금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다.이 경우 IMF가 약속한 210억달러 중 190억달러가 인출된다.

정부와 IMF는 2000년 1월부터 기업이 은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미래의 상환 능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제일·서울은행의 매각은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입찰 및 매매계약을 끝내고 정부가 대주주인 시중은행은 시장여건이 허락하면 즉각 매각키로 명시했다.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의 경영에는 간섭하지않기로 했다.<白汶一 金相淵 bruce@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