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공관에 특별지침… 한반도 긴장 완화 유도

정부는 북한이 우리측 우방국과 국교 수립 등 관계 개선을 추구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측면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고 고위 외교당국자가 15일 밝혔다.

정부는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우방국의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한 특별 지침’을 이미 해외 각 공관에 통보,주재국과의 외교활동에 적용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은 계속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다른 우방국들에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은 계속 전달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새로운 지침은 북한을 개방시킬수록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과거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우방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방침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지난 정부까지는 ‘남북 관계의 개선이 없으면,우방국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불가하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우방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조정해왔다.



북한은 최근 대외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목표 아래 필리핀,브루나이,쿠웨이트,호주,영국,독일,프랑스 등과의 수교를 추진중이며 지난 8월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도 수교했다.<李度運 dawn@daeha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