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청문회’ 방어 바짝 긴장/민주계 경제청문회 반응

‘YS청문회’ 방어 바짝 긴장/민주계 경제청문회 반응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11-12 00:00
수정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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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이용 안된다” 지도부에 전달/‘여권 고위인사 증인채택’ 맞불 계획도

한나라당에게 경제청문회는 ‘뜨거운 감자’다.총재회담 성사를 위해 덥석 받긴 받았지만 아무래도 개운찮다.특히 민주계쪽은 여권이 金泳三 전 대통령과 주변을 겨냥한 ‘표적청문회’로 몰고 가지 않을까 잔뜩 경계하고 있다.

李會昌 총재가 총재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1일 소집한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金守漢 전국회의장은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합의했다지만 잘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辛相佑 국회부의장은 “자민련이 金賢哲씨를 증인으로 세우는 등 ‘YS청문회’로 몰아가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金命潤 고문도 “경제난국의 책임을 YS에게 덮어 씌우려는 저의”라며 못마땅해했다.

金전대통령도 공식 반응은 삼가고 있지만 내심 불쾌해하고 있다는 전언(傳言)이다.부산·경남지역 민주계 의원들도 12일 여의도에서 오찬 모임을 가진뒤 “정략적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에 당 지도부는 “정치 색채를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달래며 한편으로 여권의 공세에 대비,방어망을 쌓느라 부심했다.朴熺太 총무는 “전 정권의 환란(換亂)책임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옛 야당의 방해로 시기를 놓친 대목과 현 정권의 환란 이후 대책의 적정성도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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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기간도 여권의 ‘20일’보다 짧은 ‘2주 이내’로 하고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증인은 최소화하되 경제인은 가급적 뺀다는 원칙도 마련했다.특위에는 강성(强性) 의원을 포진시킬 계획이다.여권이 金대통령 부자(父子)의 증인채택을 주장하면 高建 서울시장,林昌烈 경기지사,柳鍾根 전북지사 등 현 여권의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환란 전후의 행적을 따져야 한다”고 맞불을 놓을 참이다.<朴贊玖 ckpark@daehanmail.com>

1998-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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