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30일전부터 매일 5분 할당/언론이 방송형태·시간 선택하게

미국 정가에 중간선거 후유증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다.

거대 야당인 공화당의 지도자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정계은퇴를 선언한데 이어 선거 방송의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난 ‘금권선거’의 폐단을 없애려는 의도다. 미국의 방송사 및 사회단체 대표,관련 학자들로 구성된 백악관 방송자문위원회는 9일 방송사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무료 방송시간을 제공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무료 선거방송은 방송사들이 투표일 30일 전부터 매일밤 방송시간의 5분씩을 각 후보들에게 제공하고 대상 후보와 대상 선거,방송 형태,방송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 및 주정부 등 각급 지방 정부의 선출직과 각급 의회선거에 사용되는 정치비용의 대부분이 선거 관련방송에 투입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막대한 자금이 TV광고 등 선거관련 방송에 소요됐다. 정당 후원금인 소프트 머니의 경우 공화당은 2억7,000만달러나 썼다. 민주당도 1억8,000만달러를 지출해야 했다. 94년 선거 때보다 공화당은 9배,민주당은 4배나 더 많은 것이었다.

사실 96년 대선의 선거자금으로 아직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은 그동안 무료 선거방송제도 마련을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공화당을 의식해 가시화시키지 못했다. 이번에는 공화당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고 보면 중간선거를 계기로 미국에서도 정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치혁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金奎煥 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