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포괄적 처벌규정 등 수정키로

금강산 유람선관광사업이 마지막 암초를 만났다.북한측이 현대측에 내민 금강산관광세칙이 바로 그것이다.

북측의 금강산관광세칙은 모두 4장36조로 돼 있다.문제는 이 세칙이 우리측의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다는 데 있다.금강산관광객에 대한 벌칙 규정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북한측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됐다.일부 의원들은 “관광세칙에 대한 재협상으로 관광객의 신변을 확실히 보장받을 때까지 ‘지뢰밭 관광’을 유보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사태가 이쯤에 이르자 현대측이 9일부터 북한과 재협상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黃河守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이번 주중 베이징이나 평양에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를 확인했다.

북측안에 따르면 관광객이 산불을 내면 피해면적 1㎡당 4,608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여기에다 새 묘목대금과 ‘노력값’ 지불은 별도다.

그러나 이는 약과다.북측안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공화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포괄적 규정도 담고 있다.지난 7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관광합의서의 ‘북한의 사회풍속과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구금할 수 없다’는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현대측은 이미 서명한 관광계약서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세칙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진척 여부와 별개로 18일 첫 출항 준비는 예정대로 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곤 “불상사가 있으면 사업주체(현대)가 해결하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具本永 기자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