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1,000억으로… 수출보증 재원도 5조 늘려

정부는 ‘신(新) 3저’에 따른 수출 호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현재 업체당 500억원으로 돼 있는 무역어음의 할인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대기업들이 무역어음 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보증기관에 세계개발은행(IBRD)의 지원자금 10억달러를 추가 출연,5조원의 수출보증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은 계속 허용치 않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朴泰榮 산자부 장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지원대책위원회 제 3차회의를 개최,지난 5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나온 재계의 요구사항을 논의한 끝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을 5대그룹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그 재원도 현재의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수출증대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 올안에 400억원,내년 2,000억원의 자금을 각각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수출기업수를 당초 1,119개에서 1,334개로 215개 늘리고,자금난을 겪는 수출업체에 대해 △최장 6개월간 납기연장 △최장 9개월간 징수유예 △3,000만원 이하의 세금에 대한 납세담보 면제 등도 해주기로 했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