銃風·稅風 보강수사 착수

銃風·稅風 보강수사 착수

입력 1998-11-05 00:00
수정 1998-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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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선자금 10억 불법모금 추가 확인

검찰은 4일 金大中 대통령이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함에 따라 보강수사에 들어갔다.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李明載 검사장)는 지난해 대선 전 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는 등 4∼5개 기업으로부터 10억여원의 대선자금을 불법 모금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徐相穆 의원이 林采柱 전 국세청장(구속)과 李 전 차장을 통해 불법 모금한 선거자금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불법 조성된 대선자금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나라당에 전달된 사실을 중시,당 지도부의 개입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李會昌 총재의 동생 會晟씨가 대선 전 李 전 차장이 서울시내 2개 호텔에 설치·운영한 ‘대선자금 캠프’에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李씨를 조만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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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속된 裵在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3일 재소환,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吳靜恩 전 청와대행정관(구속)도 소환,張震浩 진로그룹 회장한테서 화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裵씨에게 보고한 경위를 조사했다.<朴弘基 任炳先 기자 hkpark@seoul.co.kr>
1998-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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