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이기주의 팽배 ‘한 정부 두 목소리’/사전조율 없이 정책 남발 되풀이/장·차관 실적경쟁… 만나도 자기주장 반복

“후우… 꼭 석달이 늦는구만”.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은 얼마전 사석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급락하는 수출을 되살리려고 나섰지만 정부 차원의 수출진흥책 마련이 너무 늦다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봄만 해도 무역업계에선 돈이 돌지 않는다고 아우성이었다.무역금융 확대와 보증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애타게 호소했다.정부는 업계의 호소를 듣고도 ‘엄살’이라고 흘리는 듯 했다.

수출현장의 이런 목소리가 무역어음 확대나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반영된 것은 10월 초.수출과 내수가 5월이후 곤두박질한 지 근 반년 만에야 나온 것이다.무역업계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는 늘 뒤늦게 받아들여진다.때를 놓쳤다”고 안타까워 했다.

○부처마다 단독플레이

새 정부의 핵심 경제참모인 한국개발연구원(KDI) 李鎭淳 원장은 지난 9월말 “정부가 상반기에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취했어야 했다”며“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행차 뒤 나팔 부는’식의 뒷북 행정은 정부 부처가 사전 조율없이 제각각 움직이는 문제의 일면에 불과하다.실무자들의 고집,부처의 이기주의에다 공적 경쟁을 벌이는 장·차관의 허세까지 겹쳐 지루한 의견조정을 거치는 바람에 합의가 늦고 정책집행이 때를 놓치고 있다.

5대 재벌의 다른 업종간 지급보증 해소 문제와 관련 부처들은 단독 플레이를 연출했다.

지난 달 29일 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른 업종간 지급보증의 맞교환이 가능하다고 불을 끄긴 했지만 불거져 나온 과정을 보면 부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당초 금융감독위원회가 단독 결정해 재벌 구조조정의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에 ‘통보’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는 “법상 불가능하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부처간 이기주의도 적지 않다.남해화학 매각을 놓고 산자부와 농림부가 벌인 해프닝은 각 부처 입장이 평행선을 가는 좋은 예다.

농림부가 “남해화학을 농협에 매각키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하자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었다.매각조건을 둘러싸고 벌인 양측의 힘겨루기가 ‘한 정부,두 목소리’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마사회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두고 농림부와 문화관광부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 장·차관 등 고위직들의 ‘공적 내세우기’자세에 대한 논란도 그치지 않는다.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굵직한 사안에는 일부 장·차관이 언제나 TV카메라 앞에 서려 하는 등 실적을 드러내려 하거나, 부처간 합의 전에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야기는 관리들이나 보도진들 간에 파다하게 알려진 ‘공개된 비밀’이다.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새 정부 들어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장관들의 잦은 회동이다. 얼핏 보면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조정 과정이려니 해도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경제팀 손발도 안맞아

각 부처의 이기주의와 고집 때문에 실무자부터 차관 선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올라온 사항을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제부처 장관의 측근은 “요즘 장관회의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정책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한 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설명하고 실무자들이 벌인 논쟁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모임”이라고 전했다.

경제의 전시 체제에서 부처와 장·차관의 각개 약진은 우려되는 현상이다. 과거와 같은 경제부총리제 도입이나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위강화 등으로 정책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경제팀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한다.<李商一 陳璟鎬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