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감청 잡음 털고 총풍·세풍수사 강화할듯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는 새정부의 개혁 의지에 발맞춰 ‘검찰의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최근의 ‘정치권 사정’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훼손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되찾자는 것이다.보다 강도 높게 사회 전반의 사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검찰이 올해 안에 마련키로 한 ‘검사윤리규정’도 수사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감청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에 착수했다.‘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의 피의자들이 제기한 고문주장과 관련,어떠한 수사상의 가혹행위도 근절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이같은 추스르기를 통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의 배후’ 및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 모금’‘중·하위직 공직자 비리’ 등의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金泰政 검찰 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도덕성과 청렴성,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야말로 부패척결의 성공을 가늠하는 열쇠”라면서 “이같은 토대 위에 ‘부패와의 전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金大中 대통령이 이날 전국 검사장들과의 오찬에서 총풍·세풍사건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질책한 것도 검찰의 분위기를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은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4·5급 3명이어서 꾸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수사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정수사 등에 전력을 기울인 데 대한 격려도 함께 전달했다. 검찰이 어떻게 전열을 가다듬고 중·하위직 공직자 비리와 총풍·세풍사건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 주목된다.<任炳先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