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金大中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개혁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상정법안 가운데 朴泰榮 산업자원장관이 제안설명한 집단에너지법개정안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金대통령은 “도시가스는 주로 도심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朴장관은 “지자체장의 허가제는 존치하면서 교외이전을 포함한 법안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현재 실시중인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미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실제로도 그렇다”면서 “우리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의 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金대통령은 아울러 鄭周永 현대명예회장 일행의 방북을 평가했다. “남북관계에 매우 의의가 큰 방북이었다”며 “특히 북한의 최고실력자가 직접 나서서 개입한 것은 종전에 없던 일로 남북관계의 장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상이나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며 “남북경협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나 냉철하고 착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