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道 분단전으로 환원/남·북 시·군·구 자매 결연/공무원은 고용승계키로

남북한 통일 이후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주도하는 이 작업은 통일 이후를 구체적이고,실무적으로 대비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다.

준비작업은 △남북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연구하고 △지방행정 통합의 최일선에 설 지방공무원을 교육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실무공무원을 위한 ‘통일대비 교육’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열렸다.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있은 이 교육에는 전국의 통일업무담당 6급 이하 지방공무원 107명이 참여했다.

행자부는 이번 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이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는 최근 ‘통일대비 지방행정 통합방안’이라는 보고서로 그 성과가 구체화됐다.연구를 맡은 사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韓富榮 책임연구원과 琴敞淏 연구원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행정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이원적 체제로 구축하되,지방의회는 통일 즉시 직선제로 구성하고 단체장은 일정기간 지방자치제 실시의 유보를 전제로 임명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지방행정계층은 현재 4∼5계층인 남한의 지방행정계층을 단순화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별시·직할시·도와 시·군·구를 축으로 한 북한의 2층제로 단순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방행정구역은 북한의 도는 분단 이전의 5도로 환원하고 김정숙군 등 공산주의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개칭된 지명도 환원토록 했다.

지방행정인력은 통일 직후에는 고용을 승계하되,일정한 절차에 의해 선별적 감축절차를 밟고 북한 출신 지방공무원은 교육을 실시하여 재임명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시·도와 시·군·구 사이의 적극적인 자매결연을 통해 남한의 자치단체로 하여금 책임감과 지원효과를 직접 느끼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