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징계 강화·관련법 개정 적극 검토

여권은 1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근거없는 폭로를 하고 있다고 보고 면책특권 악용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여권은 이에따라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자체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면책특권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수집해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고위 당직자는 “일부 의원들이 단순한 시중 루머를 근거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질의와 발언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무책임한 원내발언은 물론 각종 선거에서 자행되고 있는 흑색선전도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아직 사법처리 선례는 없으나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라 할지라도 허위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시켰을 때는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게 지금도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참여연대 등 일부시민단체들도 이날 “대의민주주의 활성화라는 면책특권 고유의 역할을 악용하는 의원들에 대해 16대 총선부터 합법적 낙선운동을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을 국회와 관계당국에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